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주요 공약 총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와 주요 공약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로 기존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이 다른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의결 직후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대통령 중도 하차로 인한 재선거)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국군통수권 등 모든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
임기 종료 시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법적 근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42%(1,728만 7,513표)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당선 기록입니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로 진행되어,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 취임선서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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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공약과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만들기
-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방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및 국가 AI 지도 구축
-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
- 내란 종식 및 군의 문민화
- 검찰개혁(수사와 기소 분리)
-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내란 관여 부대 전면 개편
- 초법적 권력 남용 방지, 정치보복 근절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설립
-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 전·월세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 외교안보 강국 실현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정책
- 외국인 투자자 유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공공병원 확충, 의대정원 조정
-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자연재해·사회재난 대응 체계 강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5극(대도시) 3특(특화지역) 정책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노란봉투법(노동권 보장) 도입
-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 포괄임금제 금지
-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노동법원 설립
- 산업재해 예방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8)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를 위한 생활안정 정책
- 청년 미래적금 도입
- 상병수당 제도 확대
- 65세 정년 연장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맞춤형 복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10) 기후위기 대응
- 기후에너지부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기능 통합
-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산업구조 구축
- 2028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가 AI 지도 구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주4.5일제 도입, 복지 확대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공약, 앞으로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로, 앞으로 약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공약은 경제 성장,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지원, 외교안보 강화, 복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욱 공정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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