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와 한국 민감 국가 지정 관련성을 알아봅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면서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의 배경으로, 2년 전 미국 국립연구소(INL)의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한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한국에 가져가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정부가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핵심 기술로, 해당 직원은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고되었으며 현재 FBI와 국토안보부(HSI)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한 결과,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접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와 소통했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료 반출 시도가 한국을 목적지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 배경과 한국의 입장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단순한 외교적 정책이 아닌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월 17일 발표를 통해 “한국이 가장 낮은 등급의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외교적 이유가 아닌 보안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의 정치적 파장
이번 사안은 한국 국내에서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 비상계엄설 등과 맞물려 한국 내 보수층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주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은 “미국이 한국 내 핵무장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정당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역시 “무분별한 핵무장 주장으로 인해 한국이 불필요한 신뢰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과 언론이 핵무장을 논의했다고 해서 미국이 동맹국을 제재할 리 없다”며 이번 지정이 특정 정치적 발언 때문이 아니라, 실제 보안 문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한국의 핵심 기술 개발과 연구 협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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